소방용품의 검사 수수료가 20년 전인 1992년에 산정돼 변하지 않고 유지돼 왔다. 물가가 3배 이상 오르고 사회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한 현실에서 2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는 소방용품 검사 수수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대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강북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수료가 20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데도 검사기관이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소방방재청 모두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며 소방방재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대운 국회의원은 또 “20년전 수수료가 당시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해 산정됐는데도 현 시점에서 검사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적자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67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이는 20년 전의 수수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는 반증이며 현재의 검사체계와 경제 환경에 맞게 수수료 단가를 재산정해야 마땅하다”고 수수료 재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대운 의원은 이어 “올해 검정업무가 민간에 개방됐으나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소방방재청이 수수료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 잘못된 수수료를 바로잡고 검정업무 개방체제에 맞게 수수료 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