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고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강화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전시설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등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13년 2월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김성곤 과장은 “다중이용업주들은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