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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 과오’
국가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관리 업무는?
2013년 01월 07일 (월) 16:36:0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부조직을 제대로 파악해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지낸 해양수산부도 없앴고 노무현 정부 최대 성과중의 하나였던 정보통신부도 없앴다. 특히 국가위기관리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비상기획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도 없앴다. 

결국 국가위기관리의 손 발 역할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맡게 됐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재난안전실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방방재청의 방재와 예방안전 업무에만 욕심을 냈다.

결국 국가의 재난 재해 안전 위기 관리 업무가 행안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채로 수많은 불협화음을 낳았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실 외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했던 정보화전략실도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조직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조직이 부활된다면 당연히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은 이 조직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조직으로 흡수시킨다면 행정안전부 조직에는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산하 5개 1팀)과 예방안전국(4개 과)을 넘길 공산이 크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경찰 조직처럼 순수 소방만 남게 된다. 

이 안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처럼 정부 조직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5년 임기 내내 국정과제 이행률 40%에도 못미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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