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에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번 방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다른 위기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는 지자체 내부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재정위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해야 할 위기는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사건 본질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라도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로 인해 대회추진은 물론 지자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는 각종 사건·사고를 포함, 범죄, 비리, 자연재해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는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모든 위기관리가 그러하듯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을 파악하고 시나리오 개발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기는 어떤 형태일까? 지자체의 위기와 관련된 미디어보도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설관리, 사업허가 및 관리 등 지자체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 및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위기보도가 가장 많다. 단체장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수수, 비리 등도 비교적 자주 보도된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위기원인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사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위기관리는 평상시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전략 및 대응시뮬레이션 등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기관리 트레이닝에서는 파악된 유형별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위기보도에 나타난 대응전략은 시정조치, 공격, 변명의 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위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내년 6월4일 제6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지방자치제도 20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되새기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위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주)에이엠피알(amPR) 이사 신명희 auntfive@hanmail.net
M&C연구소 소장, 상지대학교 겸임교수, 언론학박사
2013년 7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