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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아니니 나 몰라라”
‘기득권 기술과 상품’ 보호 ‘패망의 길’
2014년 01월 06일 (월) 00:08:0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잘 펼쳐졌고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다. ICT, 조선, 철강, 자동차 분야 등이 그렇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검증하고 기술을 활용한 상용화가 어떻게 빠르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당연히 기술 발전 정도를 법, 제도는 뒷받침하지 못한다. 특히 기득권 기술과 기득권 상품(사업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습과 인습에 얽매이면 더욱 그렇다. 기득권 기술과 기득권 상품(사업자)으로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더욱 그 산업 자체를 멍들게 만들뿐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들은 너무 많은 사례로 봐왔다.

세계적인 선도 기술 분야를 꾸준히 선도해 나가는 국가는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그 기술과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놓았다.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이 상용화된 경우 관련 법, 제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기술과 기술 서비스(상품)가 실제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명피해 자체를 없도록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상용화됐다면 법과 제도는 더욱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지난 1월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작년 12월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람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됐으나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 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 시·군·구와 소방관서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분 내에 현관 문을 열고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거의 사람이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초기 화재 진압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실제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꼭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수십년간 건물주와 입주민이 본인들의 재산에 안전 시스템을 허술하게 적용하고 관리한다면 그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건물주와 입주민이 지키지 않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짓이다. 수십년간 건물주와 입주민이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화재만 발생하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바로 시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화재 자동 감지기, 화재 연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피를 위해 피난통로, 피난설비, 대피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재 화재가 발생하면 온갖 시스템의 부정확한 작동으로 무용지물일 때가 많고 피난통로나 대피공간, 피난설비나 피난장비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한 화재시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화재 발생시 재실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가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피해는 막을 수 없지만 재실자의 인명피해와 순직 소방공무원을 하나도 없도록 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개발됐고 시범 설치된 아파트도 여러 곳이고 2014년 1월 중에 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300여 모든 세대에 이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와 소방산업과에서는 1월6일 현재 소방법에 관련이 없는 기술이고 제품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기술과 제품이 쉽게 시장에서 적용되고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의 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의 협심을 통해 창조적인 일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다. 이 기술과 이 상품을 먼저 인지한 곳은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이다. 하지만 소방법과는 관련이 없으니 나 몰라라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공무원이었더라면 이 기술과 이 제품이 소방법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건축법에 관련이 있으니 같은 공무원으로서 건축법 담당 공무원과 협심해서 능동적으로 관련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공무원들의 이런 능동적인 사고와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 기술과 제품은 다름이 아닌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받은 이엔에프테크(www.enftech.co.kr)의 ‘외부 돌출형 고온단열소재 접이식 박스를 이용한 화재피난 장치(화재피난 대피함 = 다목적 화재 피난 대피장치)’이다.

이 회사의 남중오 사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별 무리가 없는 한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니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과 제도를 담당하면서 왕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데 이런 공무원은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을 그만두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영, 창조경영하는 데 창조경영은 소방방재청의 피난대피 설비, 장치와 대피공간 설비, 장치를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상의하고 조율하고 국민을 위한 협의 성과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가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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