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긴급이송정보망 통합사업(소방청-복지부) =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김포공항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A씨의 기본적인 의식상태만 살펴보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치료시간이 지체되면서 A씨는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앞으로는 소방청의 긴급구조 표준시스템과 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연계돼 환자 이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직 의사나 병실 상황 등 의료 정보가 공유되어 보다 과학적인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2.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 (고용부-지자체 등) = OO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B씨는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관련 정부기관별로 별도의 일자리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일자리 검색을 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의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취업정보를 얻으려는 국민은 단일 온라인창구에서 한 번에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가정보 실시간 제공(안행부-통계청) =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씨(남,40)는 오늘의 농산물 물가정보를 파악하고 물가 변동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싶었으나, 매월 1회 제공받는 정보로는 물가변동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향후에는 인터넷 실시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가 제공돼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의 본격적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행부는 먼저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앞으로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이 통합돼 긴급환자 발생시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찾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둘째로, 좀더 쉽게 빅데이터을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했다.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에는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마켓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일 물가통계를 생산하고 경제정책에도 활용하게 된다.

셋째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토록 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넷째로, 전자정부 수출 기능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령에 있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