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8 일 20:00
> 뉴스 > 칼럼 > 기자수첩
     
“국가위기관리 ‘공무원 소신이 중요’”
연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고와 대응을 보며
2014년 05월 29일 (목) 14:18:20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 철도 사고, 고양 터미널 화재 등 연속해 발생하는 각종 대형사고로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우리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왔고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하는 국가적 참사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사고대처 수준은 초등생의 수준도 되지못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정치인,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정도 인줄 정말 몰랐고 국민들은 실망의 도를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다가오는 6월4일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비롯한 어떤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표를 행사하는 마음이 나질 않아 고민이 크다. 이는 모든 국민들의 고민일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절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에 대해 ▲고도성장에 갇혀서 ▲기업이 성장과 이윤추구에만 급급해서 ▲안전에 소홀해서라고들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과거보다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수많은 안전 관련법과 규제 하에 생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왜 사고는 빈발하고 점점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을까? 이는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보면 과거에는 차량의 결함이나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사고가 잘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운전을 잘해도 다른 차가 실수해 사고가 나거나 도로 여건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나고 사고요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나? 공무원들은 과거의 규정으로,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생각으로, 또 현재에 안주하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

사고가 재발해도 규정 타령이나 하고 다양한 이유를 되고, 책임 회피에만 열중한다. 전형적인 공무원적 사고이다. 규정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고, 등 각종 이유도 많고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상기한 내용이 부족해서 그럴까?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다. 기업들의 기술력과 합리적 사고를 공직사회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공무원들을 기업에 교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국가관을 갖는 공무원으로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소신 있는 지도자, 공무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킬 수 있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음에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공무원들이 규제라는 틀로 장악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사회에서 이에 맞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발굴해 접목시킴으로서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기에 예로 든 자동차 사례처럼 각종 사고 방지기술, 여러 발생 가능 원인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접목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특히 구조 상황은 지나가는 개가 봐도 웃을 짖을 하고 있었다. 300명을 시급히 구조해야하는 상황에서 에어포켓 운운하며 그 빠른 조류상황에서 기존 하던 방식으로 구조를 시도해 300명의 아까운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 방법, 이게 구조 방법인가? 인양방법이지, 구조방법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으로 구조하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없는데 무슨 새로운 방법을 찾겠는가? 이러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구하겠다는 철학이 없는 공무원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수부, 해경 등 모든 정부 조직의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기업의 뒤를 봐주고, 기업의 피를 빨고, 기업은 그 손실만큼 이익을 얻기 위해 탈법을 저지른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법과 규정만 잘 지켜도 80% 이상의 사고는 막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처하는 마음으로 좋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급히 도입해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는 공무원들의 정신 무장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이 시간에도 화재 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도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되며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도입을 지연시키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업들이 개발한 화재에 대한 차열 및 차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규정 만든다고 난리치지 말고 있는 법과 규정 잘 적용하는 지혜를 내어, 법과 규정 잘 지키는 국민, 국민을 위한 국가관이 투철한 소신 있는 공무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김용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