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학내 각종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446개교에 설치된 전체 CCTV 15만4826개 중 77%인 11만9953개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8월8일 밝혔다.

즉 100만 화소 이상의 CCTV(이하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23.8%(전체 6만3620개 중 1만5146개)로 초·중·고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학교(24.4%, 전체 4만2437개 중 1만362개), 고등학교(19.2%, 전체 4만8769개 중 9365개) 순이었다.

지역별의 경우 세종시내 초중고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58.6%(전체 935개 중 548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38%, 전체 8794개 중 3340개), 부산(34.7%, 전체 9637개 중 334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전(13.6%), 경기(14.2%) 등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자체가 다른 곳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6%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유괴·납치 사건과 성폭력·학생폭력 등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가치 아래 저화질 CCTV 교체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