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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안전 의문”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2014년 09월 23일 (화) 22:38:0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동공과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월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시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회원사 소속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9월22일)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모두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박래학 의장은 이어 “서울시 전역에 노후된 관들이 많은데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비록 사업시행자 측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이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됐고, 완공 후의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참여 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서울시의회는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서울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시는 지금 임시개장 여부를 두고 시민자문단에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의뢰한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물 전체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특이하게 123층과 저층을 구분해, 저층을 먼저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면서 동시에 초고층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층에서 활동 중인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나눈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지난 7월 9대 서울시의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의장님은 6대부터 지금껏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셨죠. 이번에 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 네,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것을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준 광진구 지역 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의장으로 활동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 밖에 안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두 달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선됐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의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은 그대롭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9대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청렴’을 내세웠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가장 큰 이유는 7대와 8대 의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서울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지녀야 할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시의회의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청렴’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4선의 시의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청렴’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정치에 출마해 올해로 정치생활이 17년쨉니다. 그러면서 오랜 동안 정치를 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을 종종 보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끝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기 전부터도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8대 의장이 구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시의회가 더 이상 비리에 연루되면 실추된 지방의회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눈에 띠는 것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계획부터 귀국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시겠다고 밝히셨던데.

▶ 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제9대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갈 때 반드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수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연수의 계획단계부터 연수중, 종료시점까지 3단계로 보도자료를 내야합니다.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죠. 또 연수결과 성과물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해외연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선진정책 벤치마킹 등 내실 있는 여행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서 해외연수가 승인될 것이란 얘긴데,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도 강화해 운영할 생각입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은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정성 그리고 연수도시와 기관의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또 의회의 핵심일정인 정기회나 임시회 개최기간 중에는 연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관광선호 도시로 출장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수대상 도시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공식적인 일정에 대한 철저한 공무수행 이행의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연수 결과보고서도 시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결정족수 강화’ 등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정’ 개정․추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행사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서 배제될 것이란 얘기죠. 전문성과 가이드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전문 여행사를 선정해서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난 9월1일에 발표한 ‘3.3.3 의정비전’ 역시 그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3.3.3 비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희 9대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입니다. 3·3·3 비전은 슬로건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세 가지를 바꾸고, 세 가지를 지키며,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선 ‘바꾸겠다’는 세 가지는 지방의회가 지닌 특권과 관행 그리고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유성으로 지적받던 해외연수제도와 의원 공통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 ‘지키겠다’는 세 가지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민생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최우선 과젭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과 같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대 의회에서 이룬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9대에서 이뤄나갈 것이란 의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이 없도록 민생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민생 특위도 함께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는 것은 매니페스토와 감시·견제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선만 되면 그 뿐이라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공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9대 시의회가 화두를 소통으로 삼은 만큼, 신뢰받는 서울시의회가 되려면 그 구성체인 시의원들이 공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원들이 많이 뛰어야겠죠? 그런 의미로 매니페스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이라 그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감시와 견제를 담았습니다. 또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또한 필수적이라 의정비전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시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관철시키는 역할인데요, 시민의 실생활에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은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고 재개정하는 것입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인 것이지요. 조례가 본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안은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령층의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본 서울의 정책에 대해서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미 서울은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경청할 필요성을 느껴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면, 시민편의의 정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의회는 항상 서울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엔 싱크홀 문제나 롯데월드의 안전이 화두인데요.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네, 3·3·3 비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동공과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 노후된 관들이 많습니다.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록 사업시행자측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이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됐고, 완공 후의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참여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임시개장 여부를 두고 시민자문단에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물 전체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특이하게 123층과 저층을 구분해, 저층을 먼저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면서 동시에 초고층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층에서 활동 중인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안전과 더불어 복지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복지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 서울시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9대 의회는 그 정통성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3·3 의정비전을 통해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권익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유아 보육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또 서민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민생 특위를 구성해서 보육과 교육 그리고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민생법안 발의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선 시의원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시의원들 간 소통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 제9대 시의회의 화두가 바로 ‘소통’입니다. 화두를 ‘소통’으로 삼은 것은 시민 눈높이 대화를 통해 공감이 되는 ‘소통’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려면 시의원들 간의 소통도 잘 이뤄져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시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9대 시의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를 주저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라도 나누어야 할 대화가 있으면 연락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와도 일정을 조절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조도 필요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를 견제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과 같은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실, 집행부와 시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서 그런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의 기능은 서울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잘 쓰고 있는지,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감시하는 일이 저희 시의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념이 같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천만 시민이 주신 책무를 분명하게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하는 일은 칭찬할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가 시의회의 책무이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오히려 보여주기 식의 의정활동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분명 시민을 위한 것일 텐데 잘한다고 하면, 시민께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9대 서울시의회는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천만 서울시민만을 위해 뛸 것입니다.

3·3·3 의정비전에서 밝혔듯이 특권, 관행, 제도 등 잘못된 것을 바꾸고 안전, 복지, 민생을 지키는 그리고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또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제9대 서울시의회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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