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10월8일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해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독려해왔다.

현재 제도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은 단체가입을 통해 풍수해의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가입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중순 기준으로 전체 취약계층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취약계층이 27만4730가구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는 2만691가구로 7.5%에 불과하다.

박남춘 의원은 “시범기간을 포함해 풍수해보험이 실시된 지 7년이 지났고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세밀한 타겟팅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풍수해 피해로부터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거주지역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의 필요성이 큰 계층이므로 단체가입의 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적극 독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