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통해 해양사고 1시간 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월16일 현재 우리 연안 최일선에서 순찰 및 구조역할을 하고 있는 순찰정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해상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연안에 90개의 해양경비안전센터(파출소)와 240개의 출장소가 있고, 여기에 총 52척의 순찰정이 배치돼 있는데, 이 중 55%에 해당하는 29척이 내용연한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정은 10~14m 소형 함정으로 주로 연안 및 도서지역을 순찰하거나 구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순찰정을 대체하는 연안구조정 30대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순찰정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골든타임 사수는 고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체 선박사고의 88%, 인명사고의 75%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안구조장비의 노후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적은 순찰정에 비해 대형함정 등 경비함정의 노후화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함정의 노후화를 살펴본 결과 대형함정(1000~5000톤) 33척 중 2척(6%), 중형함정(250~500톤) 39척 중 6척(15%), 소형 경비정(100톤 이하) 130척 중 20척(15%)에 해당하는 함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로 어떻게 해상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충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