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20:00
> 뉴스 > 뉴스 > 화학/정유/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해폐기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2015년 07월 21일 (화) 21:26:3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7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