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8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폭력을 저지른 일명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장애인 인권보호에 경종을 울린바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됐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학대와 폭력 등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송전원’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복지재단인 인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전원’과 ‘인강원’에서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을 일삼은 사실이 지난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9개월이 지나서야 인권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해 발표했을 뿐 실질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수준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강재단 앞에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여전히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도가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복지재단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와 같이 대응력이 부족한 사회구성원의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긴급구제를 실시해 가해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인권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재단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용기 의원은 후보자에게 국가인권위원장 내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