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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세금 절약, 시장은 펑펑
박남춘 의원 “유정복 시장 업무추진비 펑펑”
2015년 09월 03일 (목) 11:05:1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장 업무추진비 현황.hwp (25088 Byte)

지난 8월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로 재정위기등급 ‘주의’ 단계로 지정된 인천광역시의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시당국의 입장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6기 인천시가 출범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억6161만여원으로 전임 시장 3년간(2011년~2013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약 1억118만원 정도 사용(3년간 총 3억354만여원)에 비해 연간 약 6000만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9월3일 나타났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만 무려 60% 증가한 것으로, 월 평균으로 따져도 매달 500여만원을 더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취임 6개월(2014년 7월~12월) 동안 9000만원 이상 사용해 전임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1년 한해 8601만원 사용한 것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반년 만에 쓰기도 했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예산삭감에 대해 고통을 감내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시장의 업무추진비 증가와 더불어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씀씀이 역시 커졌다는 점이다.

민선5기 2011년~2013년 3년간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기관)은 총 16억원으로 연간 5억3400여만원 사용하는데 그쳤으나,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출범 이후 1년간 약 7879만원 더 많은 6억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5급 이하 일선 공무원들은 재정건전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민선5기부터 직원 여비, 급양비, 각종 포상금, 해외연수비 등 수당을 삭감하며 고통을 감내해왔고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에 들어선 이후 수당을 더 줄였다.

실제 지난 6월8일 인천시는 재정부채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고통분담 동참으로 세출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6월1일 인천시 공무원 노조는 불가피한 교대근무 등 현업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10시간 축소, 연가보상비는 전년 대비 5일분을 축소하는 등 수당을 줄여 재정절감을 위해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동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연간 31억2000여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부채 규모에 비하면 많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선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수당을 깎은 것은 재정부채로 지방비 인상 등 시민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며 “유정복 시장이 선언한 바대로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면, 누구보다 기관의 책임자인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공무원과 인천시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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