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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단체장 등 인사 지연 부작용
국가 차원 중요정책 추진에 어려움
2015년 12월 29일 (화) 14:22:1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중앙과 지방정부 소방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산하단체장 인사지연에 따른 레임덕 현상으로 지휘통솔의 어려움, 도덕적 해이 등 중요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소방 고위직이 오랜 공석중이고 산한 단체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객관성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소방 산하단체장(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인사를 보더라도 임용제한을 3년으로 하다 보니 바로 그 낙하산 인사로 이미 한번 단체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부처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후배들이 이번 임용제한에 발목 묶인 공백에 재등장, 과도한 혜택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는 등 큰 틀에서 보면 낙하산 인사 청산의 대상인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3년 제한의 수혜자가 돼 버린 꼴이다. 

공직자윤리법 취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법 취지의 단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조치가 3년간 무조건 임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하단체가 요구하는 직무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특히 재임용된 고령의 산하단체장들이 ICT 등 새로운 업무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술원 신임 원장 추천 과정에서도 일부 나타나 여기저기서 적잖게 소방인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기술원장 후보들을 보더라도 ▲기술원을 법적 감독직위에 있었고 전 직원과 송사에 휘말린 소방 총수 출신, ▲기술원장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으로 재취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소방 고위직, ▲전 청장과 같이 경일대 같은 과 교수로 이 대학에서는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한 바 있고 최근까지 기술원장 추천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신임 원장 출마를 한 사외이사, ▲올해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 직전까지 소방산하단체장을 역임하고 동향 출신 선배에게 자리를 물려준 전 본부장 등 기술원 임원추천회의에서는 이들(1 이기환, 2 이양형, 3 상희선, 4 최웅길, 5 사공성호)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원장에 지원한 이들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모든 제도를 자신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와 생계형 수단으로 조직을 활용코자 하는 우려 등 명분과 순리에 맞지 않는 데도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조정 기능에 손을 놓지 말고 재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술원장은 소방산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는 등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능력과 자질도 갖춰야 한다.

이번 기술원 신임 원장 임명에 있어 국민안전처는 인사의 개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5만 소방공무원과 10만 의용소방대 등 소방인들의 정서와 순리에 반하는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소방조직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작용했으면 하는 모든 소방인들의 바람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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