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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난안전 톱 10 뉴스
한국방재학회와 세이프투데이 공동기획
2015년 12월 30일 (수) 13:18:5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2015년 을미년 양띠해, 청양의 해가 하루 남았다. 올해는 평화를 상징하는 해,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해로 출발했다. 하지만 계속된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세이프투데이는 올해를 정리하면서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 재난안전 톱 10 뉴스’를 꼽았다.

우선 세이프투데이 독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를 25위까지 정리한 후 방재분야와 소방분야를 나눠 방재분야만 순위를 정한 후 한국방재학회 임원단 회의를 통해 최종 톱 10 뉴스를 확정했다.

올해 톱 뉴스 1위는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다. 2위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던 해로의 기록’이다. 3위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로 인한 예측하기 힘든 위기관리의 대응’이다. 4위는 ‘세월호 참사의 대책 중 하나였던 현장 중심 재난관리를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설치 완료’였다.

5위는 ‘매년 있었던 이슈였지만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였다. 6위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확정’이었다. 7위는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였다. 8위는 2위를 차지한 ‘태풍 피해가 거의 없던 해로 기록’과 비슷하지만 ‘슈퍼 엘리뇨에 따른 가뭄 위기관리의 대두’였다.

9위는 언제쯤 마무리될지 모르는 ‘침몰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각종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었다. 10위는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좌절된 후 우역곡절 끝에 다시 추진하게 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었다.      

1.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관리의 총체적 부실’
2. ‘슈퍼 엘리뇨에 따른 가뭄 위기관리의 대두’
3.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4.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완료’
5.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6.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확정’
7. ‘제1회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
8. ‘태풍 피해가 거의 없던 해로 기록’
9. ‘침몰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1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1.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관리의 총체적 부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23일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자정에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5월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 11월25일 중앙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총체적 부실로 인한 메르스 국내 확진자 80번 환자가 투병 끝에 숨졌다. 메르스 확진자는 지난 12월11일 기준으로 총 186명. 이 중 146명은 완치돼 퇴원했지만 38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치료받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와 방역체계는 지방정부와 갈등을 유발했고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됐다. 메르스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이다. 주로 중동 지역으로 유행하는데 낙타 또는 이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된다.

최초 환자는 지난 5월4일 바레인에서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당시 증상은 없었지만, 입국 7일째인 11일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발병 초기 당시 병원병 미공개 방침을 고수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도 부실했다.

정부는 결국 메르스 중장단기 추진과제들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등)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구축 민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등 종합대책을 마련됐다.

◆ 2. ‘슈퍼 엘리뇨에 따른 가뭄 위기관리의 대두’
2015년 9월까지 강수량이 720㎜에도 못 미치는 못했다. 예년 같으면 1200㎜는 내렸어야 하지만 60% 수준에 그쳤다.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대가뭄이 찾아온 것이다. 충청남도와 인천 강화도 지역의 가뭄 피해가 컸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가뭄은 세계적 현상이 됐다.

우리나라의 가뭄을 엘니뇨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6년, 38년, 124년 간격으로 반복적 주기설도 힘을 얻고 있다. 2015년에는 38년 주기설과 124년 주기설의 초기와 겹치면서 가뭄이 심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부설 기후변화연구소는 내년이 올해보다 가뭄이 심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124년 주기설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대가뭄이 1901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대가뭄은 2025년이다.

2015년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저수지들의 개보수 등 때 아닌 가뭄 위기관리가 대두된 한해였다.  

◆ 3.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2015년 12월3일 화재사고로 교통이 통제된 서해대교는 사고 16일만인 12월19일 새벽 양방향 모두 해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2월16일 손상된 케이블 3개의 교체를 마쳤고 안전성검토위원회와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안전성 검토위원회는 20톤이 넘는 화물차 10여대를 동원해 교량의 안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는 화재발생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국토부는 낙뢰에 의한 화재로, 기상청은 화재 당시 그 지역에는 낙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월12일 국민안전처은 지난 12월4일 정부합동 현장 감식에서 아크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절단된 케이블에서 발견됐다며 낙뢰에 의한 화재로 결론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현수교 등 교량의 낙뢰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4.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완료’
국민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가 신설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조기개편 지침 시달 후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하게 한 후 안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게 한 것과 같이 2015년 8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토록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자부 소관)을 공포, 시행해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4월21일 재난 전담조직 신규인력 증원 규모 및 배분 안을 마련했으며 4월23일 표준 운영모델안, 방재안전직 활성화, 인사교류, 조직 유지방안 등을 검토했다.

2015년 4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했고 전국 지자체는 5월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8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했다.

◆ 5.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재난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중앙행정기관·일반공공기관·철도공공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는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2015년 3월31일 밝혔다.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13곳과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지난 2월2부터 6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기관장 인터뷰, 호우·태풍·대설 대비, 재난안전예산지원, 재난대응 조직,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및 훈련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별 특성지표 등 43개 항목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에 대응할 조직 구성 및 정비,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소관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재난예방사업 확보 및 집행, 기관장 등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재난관리역량강화 교육 및 점검,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업무담당자 전문화, 재난대비훈련 참여,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등이 우수했다.

서울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재난자원관리의 운영, 재난대비훈련 참여, 상황전파체계 구축, 호우·태풍·대설 등 상황근무,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등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 6.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확정’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15년 10월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총 4개 기관 1585명을 2015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후인 2016년 8월 경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이전 예전이 확보돼 있지 못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인천에 잔류시킬 것인지 등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 7. ‘제1회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
국민안전처 출범 후 기존 방재산업전을 3배 규모로 확대해 2015년 11월26일부터 11월28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국내외 안전산업 관계자들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주최로 개최됐으며 생활안전, 방재, 해양, 보안, 교통안전,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등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품목들이 전시됐다.

국내·외 259개사, 834개 부스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안전을 주제로 특색 있는 전시장 구성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평일인 개막 첫날부터 관람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기간 3일 동안 2만9882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바이어 12개국 25개사를 초청해 진행한 수출상담회의 경우 약 846억원 규모의 계약·수출상담을 기록하며 안전기술과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UN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워크숍, 아시아방재세미나, 제3차 도시재해 경감 컨퍼런스 등 33건의 국내외 컨퍼런스를 개최해 안전산업의 국제적인 이슈를 확인했다.

◆ 8. ‘태풍 피해가 거의 없던 해로 기록’
태풍은 태평양 적도 부근(위도 10도 부근)에서 1년에 20~30개 정도 발생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평균 1년에 2~5개 정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5년 12월11일 태평양 해상에서 제27호 멜로르(MELOR) 태풍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9호 태풍 찬홈뿐이다. 찬홈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미미하나마 비와 바람의 피해를 주고 갔다. 찬홈은 2015년 7월13일 신의주 부근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태풍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은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1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131명의 인명피해와 4조2225억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1959년 9월 태풍 사라는 849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2015년도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던 해로 기록됐다.

◆ 9. ‘침몰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2015년 4월20일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요청했고 국민안전처는 4월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해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의 검토 및 심의가 이뤄졌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3월31일로 예정돼 있는 세월호 사고대책 전담기구의 운영 종료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해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 4월 전후로 선체 인양을 진행하고 9명의 시신이 유실 없는 안전한 선체 인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1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1조200억원, 운영비 773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Public Safety - LTE망)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2015년 3월 중에 확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PS(공공안전)-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2월24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공청회’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in) 수립사업으로 마련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정선에서 진행된다. 1사업인 평창은 KT 컨소시엄이, 2사업은 SKT 컨소시엄이 맡았다. KT는 2015년 11월20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PS-LTE 기반 재난관련 단일 통신망 구축과 운용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추진됐다.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테트라(TETRA)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사업자 독점 등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 2009년 중단됐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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