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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체납 7619억원
홍철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통과시급”
2016년 06월 28일 (화) 09:47:5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hwp (15872 Byte)

   
▲ 홍철호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경기 김포을)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6월28일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7619억원에 달했지만 5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7.6%인 575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 10일 기준, 체납액 1조8280억원 중 1조3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원(18만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원, 675명), 연예인(22억원, 386명), 전문직종사자(5억원, 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제일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 됨(2300만원 → 1800만원)에 따라, 체납관리금액이 작년 4321억원에서 올해 7619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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