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G20 정상회의 안전을 위한 출입국심사 강화 조치로써 11월1일부터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원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승객은 현재 1일 평균 6900명에 이르고 환승객의 증가와 함께 위·변조여권 사용, 타인 명의 탑승권 이용 등 환승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2006년 최초로 환승범죄 단속을 시작한 이래 올 9월까지 총 604명의 외국인 환승범죄자를 적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함에 따라 환승범죄자들의 이용 통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환승객 중 무작위 선정한 10% 정도의 환승객에 대한 여행경로를 분석해 불법환승 여부를 추적·관리해 왔으나 11월1일부터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여행경로 분석을 30% 이상(1일 250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환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남아발 항공노선 관리 강화와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APIS) 등을 통해 위변조여권 소지 및 불법환승 여부 등도 정밀 심사키로 했다.

또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환승객의 여권정보 수집 및 불순위해 인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의 출입국관리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27일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출입국 안전 관련 MOU를 체결하고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인천공항·나리타공항 등 양국 주요공항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테러분자 등 국익위해 인물 입국저지에 공동대처하고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연락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10월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국 공항만 출입국 심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심사 및 선박 선원 심사 방안과 그 간의 심사기법을 서로 공유하는 ‘출입국·선박심사 기법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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