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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만, 오만’ 벗어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그린 대한민국
2017년 05월 11일 (목) 09:50:3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대통령 선거 후보는 두 번 해볼 수 있었지만, 2017년 5월10일 이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번 해 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면 가능하다.  

2017년 5월10일 공식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적었으며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식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 과정은 공정하게 !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외쳤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똑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 본인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를 할 수 있다’란 ‘자만과 오만’을 버려야 그나마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절반의 성공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절반의 성공을 한 대통령이다. 본인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후임 대통령 노무현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절반의 실패를 한 대통령이다. 본인이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후임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사유화한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등 온갖 공권력과 사법권을 통해 본인들만을 위한 ‘기회는 평등하게 ! 과정은 공정하게 !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게 ! 과정은 공정하게 !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 건설 과정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대통령 임기 중이 공약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등 온갖 공권력과 사법권의 수장만 바꾼다고 10년 넘게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력이 ‘정의롭게’ 바뀌지 않는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10년이란 세월 동안 잘못된 권력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쌓인 적폐가 말단부터 최고위직까지 수두룩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원하는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게 ! 과정은 공정하게 !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선 5년은 짧아도 너무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통과 대화’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에 의한 상식이 통하는 소통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소통과 대화가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비용 낭비이다. 시간과 세금의 낭비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조직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데만 15년은 걸린다. 10년간 쌓인 적폐 뿌리 청산 시간이 10년이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데 5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에 후임 대통령 5년을 더 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걸 청산해 내야 한다. 이 청산 작업은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더욱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이 필요하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고 문재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볼 수 없다.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이 원하고 그린 대한민국을 살아서 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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