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해 투자우선순위,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해 예산 편성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됐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30일까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4.7조(448개 사업)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사전협의 대상의 요구액은 총 14.1조(386개 사업)이다.

재난안전예산 요구액(R&D사업 제외)은 지난해 요구액(13.3조)과 비교할 때 약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분석 결과, 예방 9.84조(70%), 복구 3.23조(23%), 대비‧대응 1.03조(7%)로,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설, 장비,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요구액이 4.5조(32%)로 가장 크며, 특히 안전점검․조사․검사 관련 요구액은 1.0조(7%)로 전년과 비교할 때 약 1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3조(23%), 도로교통재난‧사고 1.6조(11%), 철도교통재난‧사고 1.3조(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과 올해 가뭄, 사업장 산재,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요구액은 가뭄 9473억원, 사업장 산재 3563억원, 가축전염병 2832억원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각 재난안전사업별로 피해규모, 파급력, 투자 효과성 및 시급성, 사회적 이슈,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반복적‧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항구적 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 40개를 선정했다.

자연재난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정확한 예측 등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국토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역 정비(국민안전처) 등이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가축전염병, 사업장 산재, 교통재난‧사고 등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복지부), 가축방역(농식품부), 수입식품안전관리(식약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국토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수부) 등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로 3년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추진하면서 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