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상 지난 7월26일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별도 청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소방청 청장(소방총감)이 임명되지 못해 공식 소방청 개청 행사를 못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7월26일 사라질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25일자로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과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대기 발령시켰다.

또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26일자로 정문호 인천시 소방본부장(소방감)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으로, 이재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국장(소방감)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으로 승진 인사 발령했다.

국민안전처의 마지막 소방 고위직 인사 발령이었다.

이어 7월26일자로 소방청의 대대적 인사가 발령됐다. 대변인, 상황실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의 대대적 국장급,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7월26일 소방청 개청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소방 총수인 소방청장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은 지난 7월25일 퇴임했다. 7월25일자 인사와 7월26일자 인사에 따라 당연히 조종묵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소방정감)이 7월26일자로 소방청 청장으로 승진 임명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월26일 오후 해양경찰청 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소방청 청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을 문재인 정부 초대 소방청장으로 임명하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조성완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5월6일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으로 임명된 후 지난 2014년 10월29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17년 7월27일 현재 조성완 전 차장이 퇴직한 후 3년을 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신규채용 조항이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에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돼 퇴직한 소방공무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돼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했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조성완 전 차장을 소방정감으로 재임용한 후 하루나 이틀 사이 소방총감으로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성완 전 차장의 퇴직 사유가 엄밀하게 적용하면 ‘소방공무원법 제6조 신규채용’ 조항에 맞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에서 소방청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불거진 일이다. 단서조항 하나만 달았어도 조성완 전 차장을 소방청장으로 임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단, 소방청 청장은 정무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 조항을 넣지 않고 ‘소방청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몇몇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의 의지였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방의 암적(지역 편중 인사 등) 문제’를 덮고자한 세력의 의지였을 것이란 판단이다.

소방에는 윤석렬 검사처럼 일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감수하고 끝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부활할 수 없는 구조이다.

소방계급의 계급정년을 악용해서 승진심사 대상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고 승진심사 위원들도 국장과 과장들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방총수의 눈에 나면 소방정이나 소방준감에서 옷을 벗게 된다. 실제 강제로 악의적 모의를 통해 옷을 벗긴 경우도 있고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탈락하도록 작당을 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잘 알고 있는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소방준감)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불이익을 당한 소방공무원 중 한명이다. 심평강 본부장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가 잘못됐으니 원상복직 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을 걸어 2017년 7월27일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손은수 전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의 경우도 이기환 전 청장과 심평강 전 본부장의 소송 건에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약한 징계를 줘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손은수 전 본부장은 계급정년에 걸려 옷을 벗었고 행정소송을 걸어 소방방재청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인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을 달았으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소신 것 일하다 소방정, 소방준감 계급 정년에 걸려 자의반, 타의반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떠난 인물 중 소방청 차장이나 소방청장으로 올 수 없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소방청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소방청 청장은 정무직으로 할 수도 있다’로 됐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았던 소방공무원이 청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방의 암적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28일 소방방재청 초대 박창순 차장, 2대 황정연 차장, 6대 조성완 차장과 소방본부장 출신 10여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조성완 전 차장은 류희인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과 함께 지난 4월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청 청장 임명이 꼬였다.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현행 법에 맞춰 하루빨리 소방청장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소방청 청장은 조종묵 소방청 소방정감뿐이다. 권순경 소방정감과 강태석 소방정감은 올해 12월 나이 정년으로 소방복을 벗어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둬서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이나 이재열 경기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을 승진시켜 소방청 청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945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출신 지역과 간부후보생 기수 현황
조송래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퇴직 - 총감 - 4기 - 경북 안동
권순경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정감 - 4기 -  경북 선산
강태석 - 경기재난안전본부장 - 정감 - 행정고시 - 경남 거창

조종묵 - 소방청 소방조정관 - 정감 - 간부공채 6기 -  충남 공주
정문호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정감 - 6기 - 충남 논산
이재열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 정감 - 7기 -경북 상주

윤순중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 감 - 6기 - 경기 수원
김성연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감 - 6기 - 충남 금산
신열우 -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 감 - 장학생 - 경남 진주
김홍필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 감 - 기술고시 특채 - 대전
김영중 -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 감 - 기술고시 특채 - 인천 부평

이형철 - 전남소방본부장 - 감 - 6기 - 전남 광양
이창섭 - 충남소방본부장 - 감 - 6기 - 대구
우재봉 - 경북소방본부장 - 감 - 7기 - 경북 의성
김성곤 - 부산소방본부장 - 감 - 7기 - 경남 마산

조인재 - 세종연구소 교육 파견 - 준감 - 7기 - 경남 거제
권대윤 -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 준감 - 7기 - 경북 안동
손정호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 준감 - 대전
최병일 - 소방청 대변인 - 준감 - 7기 - 경기도 평택
이상규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 준감 - 7기 - 경기 양주
이창화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장 - 준감 - 장학생 - 경남 산청
최태영 -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 준감 - 장학생 - 서울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 준감 - 5기 - 전북 남원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 - 준감 - 6기 - 경남 합천
마재윤 광주소방본부장 - 준감 - 6기 - 경북 봉화
김충식 충북소방본부장 - 준감 - 6기 - 충북 괴산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 - 준감 - 7기 - 강원 삼척
허석곤 울산소방본부장 - 준감 - 7기 - 경남 거제
채수종 세종소방본부장 - 준감 - 행정고시 특채 - 대전
황기석 제주소방안전본부장 - 준감 - 사법고시 특채 - 전북 고창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 준감 - 장학생 - 전북 부안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 - 소방정 - 경북 봉화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