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고 있지만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3108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650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9월18일 확인됐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체납액도 2014년 1조2398억원에서 작년 1조6501억원으로 33%나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명에서 작년 716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이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3.3%에서 2016년 40%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7345명(체납액 71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72명(체납액 2748억원), 인천이 635명(체납액 30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상습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올해 하반기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는 물론, 각종 행정제재와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작년말 기준, 고액체납자(3000만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원)으로 2014년 179명(체납액 558억원)보다 2년새 약 3배(2.8배)나 증가했다. 출국금지자수도 2014년 426명에서 작년(2016년) 92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929억원에서 3698억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