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 지하철의 노후시설과 낡은 차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10월25일 “재정확보와 적기교체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연도별 운행장애 및 철도사고 발생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0분 이상의 운행지연을 발생시킨 운행 장애는 18건, 철도사고는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운행 장애 6건, 철도사고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호선(운행장애 5건, 철도사고 6건), 3호선(운행장애 1건, 철도사고 4건), 6호선(운행장애 3건, 철도사고 2건), 7호선(운행장애 1건, 철도사고 1건), 1호선(운행장애 1건), 6호선(철도사고 1건), 8호선(운행장애 1건)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행장애의 경우 급전장애 11%, 신호장애 22%, 차량고장 56%, 취급부주의가 11%였고, 철도사고의 경우 차량·부품장애가 32.6%, 신호설비 등 장애 20.9%, 종사자 안전수칙 위반이 2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운행장애, 종사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교육, 매뉴얼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지만, 설비장애 및 차량 고장 문제는 시설 개선 및 차량 교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노후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교체가 이뤄져야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71대 중 21년 이상 운행한 차량이 2018대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보유한 차량의 평균 사용연수는 18.8년으로, 호선별로는 4호선이 23.1년으로 가장 노후화됐다.

또 전력·신호시설의 노후화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4호선 경우 변절설비는 시설량의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한을 넘겼으며, 케이블의 경우에는 노후도가 69.5%에 달했다.  

서울시가 2018년 이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4926억원이 필요하며, 노후 전동차 1500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조90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손실액은 매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사업은 신규건설 수준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돼 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서울지하철은 개통 이후 원가대비 낮은 운임유지로 현재 운임수입은 투입원가의 71.8%, 부대수익을 포함해도 8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원부족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울 경우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는 재원확보 및 적기개선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