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전국 106명에 불과해 조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변사사건이 한 해 433건에 달했다.

변사사건은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을 의미한다.

변사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4년 간 5만5305건 발생한 ‘자살’이었다. 이는 전체 11만5000여 건의 변사사건 중 절반(48%)으로 한 해 평균 1만3000여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같은 기간 타살로 분류된 사건은 2000건(1.8%)이었다.

지방별로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변사사건이 집중돼 있었다. 서울의 경우 1만6000건의 변사사건(14.4%)이 발생해 이 중 9200명이 자살, 327명이 타살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2만5000건의 변사사건(22.2%)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변사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경기도는 4년 간 1만2000명이 자살이었고 439명이 타살로 목숨을 잃었다.

한편, 현장에서 변사체 검시 등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전국 106명으로 2016년 기준 조사관 1인이 433건의 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건수는 2015년 4만704건, 2016년 4만636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중 현장에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타살 의혹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 헌 사건은 2012년 5593건(16%)에서 2015년 6388건(15.7%), 2016년 7905건(17%)으로 점차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가 7개에 달한다. 교대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3-4건의 변사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검시도구 소독이나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시조사관의 경우 변사사건 초동조치에 과학수사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처우 등 개선할 점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