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6201명 중 중 1만5662명(98%)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1일 밝혔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지난 9월26일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몰카’라는 용어가 ‘불법촬영범죄’로 변경됐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만6021명이었다. 이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만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만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만6654명으로 이중 여성이 2만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