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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방 해결 과제’
이명박,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도 계속
2017년 11월 07일 (화) 11:42:4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방문 일정 때문에 오는 11월9일 ‘소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3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됐지만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9일은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날이다.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각 시도별로 진행됐던 ‘소방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심평강 전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시키고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이후 심평강 소방본부장은 옷을 벗었고 이기환 청장은 심평강 본부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했으며 결국 2015년 9월10일 대법원은 심평강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심평강 본부장은 행정소송 등으로 갖은 고통을 겪으며 ‘이기환 청장이 당시 감찰계정이었던 이윤근 현재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을 시켜 행정소송을 진행한 건’이  2017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 첫 ‘소방의 날’을 이틀 앞선 11월7일 세이프투데이는 서울 모처에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만나 최근 심경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는 심평강 소방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 Q.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 청장에 대해 감사원 등에 허위 투서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1월9일 심평강 전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2년 12월27일 해임 처분하는 한편,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공익제보자로서 보복 조치를 당한 일이 있는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A. 5년 전 ‘소방의 날’에 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었음에도 갑자기 허위투서를 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났으나 침착하게 행사를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하고 그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보복조치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진실을 끝가지 밝히고자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일련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며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기도 하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저보다 더 억울하게 당한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며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가족의 이해 덕분에 평상심을 되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클래식 기타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손자들을 돌보며 일상의 여유를 찾는 등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Q.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 등에 의하면, 감사원 등에 공익 제보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도 소방조직의 수뇌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해임조치 취소, 이기환 청장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심리중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복직 등 명예회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A. 올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위와 같이 공익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더 이상 대법원의 심리를 핑계로 명예회복 조치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명예회복 및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해 저에 대한 보복조치에 협력해 허위로 사실 확인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저와 조속히 협의해 대법원 심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은 더 이상 자체조사를 거부하지 말고 조속히 자체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해 진실을 밝혀내고 일련의 보복조치 과정에서 허위로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허위 진술한 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실질적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해 최근 소방청의 관계자들과 어떤 접촉이나 대화가 있었는지요?

▲ A. 행안위 국감이 끝난 후 소방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곧 종료돼 감에 따라, 조종묵 소방청 청장에게 전화해 저의 사정을 말하고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이기환 전 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관련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Q. 진실이 밝혀졌고 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시 질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소방청에서 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및 여당 국회위원들 및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질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A.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청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수뇌부가 이기환 전 청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들이고 저에 대한 보복조치에 협력한 자들이 여전히 소방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체조사로 보복조치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협력 사실이 밝혀질 것이 분명함에 따라 소방청이 조직적으로 단합해 자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 수뇌부는 위와 같은 불신과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철학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저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시대정신에 맞게 조속히 공정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절대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 Q. 만일 소방청의 수뇌부들이 조직적으로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 A. 거대한 조직에 대항해 사인이 돼 있는 저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정의를 열망하는 국민과 절대 다수의 침묵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등 자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Q. 일련의 보복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불법, 부당행위들이 무엇인가요?

▲ A. 첫째,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충분한 조사한 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음에도 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기환 전 청장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징계의결 요구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특히, 조직 생리상 조직 수장인 이기환 전 청장의 비리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악용해 회유, 강요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허위로 확인서, 문답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반민주적 비리은폐 행태야말로 자신들의 비리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정당한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비겁하고 더러운 행태로서 감히 징계의결 요구 전에 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로는 김일수 현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 대한 문답서의 경우, 당시 감찰계장인 이윤근이 내부 전산망으로 김일수를 상대로 비대면조사를 했음에도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했고 내용 또한 진술내용도 허위이거나 소방공무원이라면 쉽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윤근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저에 대한 입증근거로 제출했으며, 권익위의 조사에서 문답서가 이기환을 위해 허위로 작성돼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후 행안부 징계담당 공무원에게 친분을 이용해 계급정년(2012년 12월31일) 전에 중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직에서 쫒아내려고 온갖 로비를 해 계급정년까지는 동 위원회의 일정상 징계의결이 불가한데도 징계의결토록 징계심의 일정을 앞 당겨서 해임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가 갑작스러운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즉시 권익회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이기환은 당시 소방방재청의 TK 출신인 일반직 국장을 권익위의 TK 출신인 부위원장 등을 상대로 친분을 이용해 신분보장조치를 못 받도록 로비했으나 동 부위원장이 사실이 확인됐다며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관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기환이 저를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해 제가 충분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일방적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해 제가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무고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저의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누군가가 개입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고, 또한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사실대로 진실을 진술한 바 있는 참고인의 경우에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조사 당시 분위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조사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진술이 의미가 없어 보여 추가 진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무죄 판결의 취지, 이기환의 위와 같은 로비행태,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보여준 수사기관의 편파수사행태 등에 비춰보아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다섯째, 이기환 등 당시 관련자를 상대로 제가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기환 측 고위 관련자들이 자신이 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뻔뻔스럽게도 명백히 자신들이 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거나 관련 증거자료가 소방방재청에서 생산돼 보존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국민안전처로의 이관 과정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불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섯째, 이기환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저와 같은 지역 출신 또는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에게 징계, 고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조직의 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옹졸하고 치사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보복조치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술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 Q. 이기환 전 청장의 일련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요?

▲ A.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수사 기관들이 형벌권을 남용해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형사처벌하려는 한편,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저의 온갖 노력도 철저히 무시돼 헛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 측의 회유, 강요 등에 의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신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복조치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 이기환 측 관련자들이 보복조치를 지속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올해 하반기에 모해위증, 허위공문서 작성·동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Q. 그런데 최근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 편파수사 진행사항을 알아내고 강력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철학을 믿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본조차 무시한 도저히 민주법치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방적 봐주기식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조사가 상당 시간 진행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진행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1월1일 전화로 경기도 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했는데 결정적 혐의 입증문건의 작성자인 이윤근(당시 소방방재청 감찰계장, 현 소방청 화재예방과 과장) 및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방방채청이 생산한 공적 문건의 내용으로 명백한 위증 입증이 충분한데도 불기소 송치한다는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 피고소인 중 배 모씨에 대한 수개의 모해위증혐의 중 명백히 드러난 내용 1개의 입증자료를 언급하며, 분명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불기소 처리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그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물어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동 자료를 찾아 설명해주며 제출된 입증자료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니 찾아보라고 하자 한참 후에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막무가내로 본인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니 송치 후에 검찰에서 통보가 가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든지 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이런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반복적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갈 것이니 의견서를 내든지 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담당자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의정부경찰서 서장실에 전화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수사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하고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전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잘못돼 가고 있는 수사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수사과장은 알아보겠다고 해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확인결과 및 향후 시정계획에 대해 알려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후 사실 관계를 파악한 수사과장이 전화해 저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기에 담당 수사관을 능력 있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고 대질조사 등 사건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하자 담당 수사관 교체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며 청문관에게 전화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를 분명히 잘못했으니 수사과장이 자체 해결할 사항인데 왜 민원인이 별도로 전화하게 해 번거롭게 하냐며 항의하고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수사과장이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팀장으로 교체했고 제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읽어보라고 지시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일선 수사관의 기본적 사법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한 모해위증 혐의자를 위한 극히 편파, 불공정한 봐주기식의 면죄부 수사는 민주법치국가의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적폐로서 이번 수사에 외부 압력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11월1일 경찰청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청장은 외부압력 여부 등 수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정중히 공개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하고 적극 이행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Q. 일련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과 보람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요?

▲ A.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같은 동향 출신, 저와 함께 근무한 부하직원, 저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되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참 괴로웠습니다.

한편, 저의 공익제보에 대해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고 특히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규명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웠으며, 비록 소방청 수뇌부가 부패하고 썩어있지만 아직도 정의를 갈망하는 직원들이 있다는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간 소회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 A. 이기환 전 청장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저와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소방공무원을 우습게 여기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철옹성처럼 지키려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아직도 사실을 호도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수뇌부는 더 이상 이기환 전 청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옹호라고 은폐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에 따라 자체조사를 즉시 실시해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갈망하는 절대 다수의 침목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체조사를 거부하거나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경고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소방 조직의 진정한 발전적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기환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제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 이상의 인터뷰 내용 중 답변의 경우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의 주장과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 심 본부장의 주장과 입장에 반론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세이프투데이로 연락이나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분들의 주장과 입장도 세이프투데이에 기사화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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