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에 조직역량 집중
민방위 시스템을 전면 개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더욱 발전시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법령 올해 완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천적으로 줄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소방안전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용품과 장비관리체계 선진화
소방공무원도 군·경과 동등한 대우 받도록 처우개선
기후변화 대응에 근본적 대책 강구
글로벌 재난관리 주도권 적극 확보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으로 재난관리역량 극대화
비 간부 출신도 역량과 성과 따라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등 최고위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

전국의 소방방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을 보내고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3만 6천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재난관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민첩하게 행동하며 전후좌우 360도를 보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토끼처럼 위험을 미리 살펴 국민안전을 지킨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도전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소방방재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청의 재난관리 역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후변화로 기상관측 이래 “최초”라는 기록을 거듭 갈아치울 만큼 폭설과 기습호우, 폭염이 빈번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로 26만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우리나라도 서울지역 103년만의 폭설, 9.21 수도권 집중호우, 한달 사이 태풍 3회 한반도 상륙 등 그 어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모든 재난관리 요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저히 대응하고 사전예방과 현장작동, 원천적 저감과 자기책임 실현 등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물놀이 사망자를 52% 줄이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31%를 줄였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자연재해 사망자를 81%나 줄이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대폭 감축한 원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제4차 UN 재해경감아시아각료회의”와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통해 재난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관리체계와 첨단시스템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리 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책만족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는 등 소방방재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밤을 낮 삼아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 준 동료 직원과 전국의 재난관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소방방재 가족 여러분! 올해 소방방재청은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는 2014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한 2차년도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30%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방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비상시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는 ’75년 창설 이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조직 축소 등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왔으나, 우리 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 부활, 실전체험교육 등 민방위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 등 현행 민방위제도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함과 동시에 민방위대원 안보교육과 주민대피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특히, 서해5도와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원천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재난상황 대응과 수습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다양한 재난 전조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판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동대응,현장재난관리관 운영 등 조기경보와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천적 피해저감”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정착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법령을 금년에 완비하여 신종·특수시설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정책 선진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으로 정하고 기존 소방제도와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여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고층건축물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와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현행 화재예방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화재와의 전쟁” 2차년도를 맞아 화재피해 사각지대인 주택과 화재피해 사각시간인 야간화재에 대비한 국민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경보기 보급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시책에 소방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소방안전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국민의 자기 책임성 확보를 통해 화재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방인력과 장비의 보강, 119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소방관서별 현장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해 어떤 악조건에서도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고 소방용품 검정제도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소방장비 전문 검사·검수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방용품과 장비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관 위험직무 순직범위와 재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도 군·경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토 방재기반 확충과 함께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상기상 현상으로 가뭄, 폭염 등 다양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의 재난관리수준을 시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호우·폭설·폭염 등 재난유형별 상황대처 가이드라인 설정·운영, 재해예방사업 확대 시행,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재설정으로 수방시설 방재성능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의 배수장 등 방재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재해경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재난관리 주도권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으로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소방방재 조직의 미래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난환경 변화 속도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국민이 우리 조직에 거는 기대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개인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으로 소방공무원 인사정책을 대전환 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정부포상 등 인사는 “화재와의 전쟁” 수행 성과와 반드시 연계하고,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간부출신에게도 역량과 성과에 따라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등 최고위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특진을 확대하여 일선현장에서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화된 비상근무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버려 일과 삶이 조화된 “오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직장”,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소방방재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국민안전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재난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저변에 남아 있는 재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부터 한발 더 뛰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의연하게 맞서 싸우는 한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재난관리를 지금보다 더 과학화, 효율화해 나갈 때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전국의 재난현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국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안전 수호천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혜와 열정을 함께 모아 갑시다.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 우리의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꿈과 각오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묘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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