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구급차와 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 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3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구급차의 교통사고는 53.3%, 소방차는 46.7%를 차지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구급차,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3년 424건에서 2015년 534건으로 증가해 소방청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2016년에는(2015년 423건 → 2016년 416건)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31%나 증가했다.

특히, 17개 시·도 중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234건, 강원 215건, 경남 204건, 경북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총 1392건(59.4%)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호위반(309건), 차선변경위반(231건), 중앙선 침범(114건)순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도로에서 접촉사고가 920건(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596건(25.4%), 골목길 등 좁은 도로 통해 중 발생한 사고가 288건(12.3%)으로 집계됐다.

김병관 의원은 “소방관들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구급차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운전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교통사고정보를 조사 분석해 지역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소방청과 시도에서는 구급차, 소방차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점검하고 전문적인 교육·실습과정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제 하거나 구급대원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6월 소방청은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골자로 한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했다가 일선 소방관들의 문제 제기로 시행을 중지시키고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