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 보다 사법처리가 58% 감소로 이어졌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행안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작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8일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회 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7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은 총 1440명으로 구속 17명, 불구속 1423명을 차지해 2016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

또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서 20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은 총 1919ℓ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캡사이신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 5년간 집회 시위는 총 21만 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노동이 43%를 차지해 노동계가 집회를 가장 활발하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사회문화 30%, 경제 15.4%, 학원 11.2% 순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집회‧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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