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1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정치 경찰의 책임을 묻고 민주경찰, 인권경찰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고위직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한 강창일 의원은 “부당한 명령으로 빚어진 사건을 중하위직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고위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경찰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도 일선 경찰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과잉 충성한 정치 경찰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로 3년째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으로 100대나 사들이고 매년 유지관리에만 52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과 안전문제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핑계만 대고 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외도피사범과 관련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외도피자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재산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150조원 가치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운운하면서 90억원 사기를 범한 범죄자도 베트남에서 도피중인데 빨리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외도피사범 인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들을 잡을 인터폴, 해외주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찰 - 법무부 간 공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조체제를 만들고 인터폴 인력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현재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는 않았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 많은 성과를 낸 거로 알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다”며 “심각한 것은 불법인터넷도박 피의자 중 2~3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도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 대해 강 의원은 “상을 받으면 특진시키는 것은 유착이 생길 수 있다. 특진자를 대상으로 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질의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경찰에 의해 뒷조사와 감시를 받으며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큰 노력을 하게 됐다는 애정 어린 소회를 밝힌 강창일 의원은 “과거 반민족 반민주 경찰로서 오명을 쓰고 있다가 이제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경찰이 민족의 경찰로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과거에는 우리 경찰의 시작을 일제경찰로 연결시켰는데 오늘 와서 보니 일제를 빼고 우리 역사를 되찾았다. 내년 임정 100주년을 맞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찰사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주문에 민 청장은 “경찰 본연의 정신을 찾고자 뿌리를 찾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TF를 구성해 작업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성공리에 가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 기재부 등에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뿌리 뽑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민 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가짜 뉴스 엄단의 의지를 보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