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특수건강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본부별로 많게는 2배 수준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15일 밝혔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돼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창원은 16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경기와 약 2배, 무려 14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의 경우 2016년 검진비용 28만원에서 1년 뒤인 2017년은 18만원으로 36%, 10만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을 포함해 1인당 검진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지역은 제주(-4만4826원), 창원(-3만9649원), 충남(-1만원), 경남(-5122원) 등 여섯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지역본부별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검진비용이나 검진 기관의 서비스, 검진 항목의 개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본적인 검진항목 33개와 추가적인 CT촬영, B형 검사, 알코올장애 검사 등의 서비스를 예산 배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본적 검진항목 조차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일에는 경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지역의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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