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중 평가가 미흡하거나 부적정집행금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가 44곳으로 집계됐다고 10월18일 밝혔다.

이들이 문제가 발생한 해에 지원받은 금액은 13억8000여만원이다.

이중 부적정 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이 3억8000만원이며 환수대상금액(부적정금액 + 보조금집행잔액 + 보조금이자 + 카드할인수수료 + 의무자부담미집행액)으로 지정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단체별 종합평가를 진행해 평가미흡이나 부적정 집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체들 중 두 군데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단체는 2017년도 부적정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의 합이 1600만원에 이르며 종합평가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 단체 가운데 문제가 생긴 다음 해를 제외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7군데에 이른다.

김영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정부의 부족한 활동을 보완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집단”이라며 “각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하고 문제가 발생한 단체 중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단체는 행안부 지원금을 재차 받지 못 하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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