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 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직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0월18일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집 수가 2014년 4만3742개소에서 2017년 4만238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7년 8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582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853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17년에는 8467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2014년 4만3742개에서 2017년 4만238개로 3504개(-8.0%)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5827건에서 2017년 8467건으로 2640건(+45.3%) 증가했다.

특히 세종, 제주, 대전 지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7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60개에서 2017년 289개로 129개(+80.6%)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에 11건에서 2017년 300건으로 289건(+2627.3%) 증가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599개에서 2017년 527개로 72개(-12%)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8건에서 2017년 149건으로 131건(+727.8%) 증가했다.

대전지역은 어린이집 수가 2014년 1698개에서 2017년 1505개로 193개(-11.4%)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14건에서 2017년 505건으로 391건(+343%) 증가했다.

또 대구, 울산, 인천지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7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3건에서 2017년 47건으로 44건(+1466.7%) 증가했고 울산지역은 2014년 4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47건(+1,175%) 증가, 인천지역은 2014년 14건에서 2017년 144건으로 130건(+9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건으로 39건(-97.5%)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2014년 20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2건(-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참여률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집중해 원장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