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 곤란 구역이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 고려대상은 아니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그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비율로 제시하는 204%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0.9%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0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시군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22곳 중 17곳에 해당하는 8개 행정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세운 기준치인 70%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즉,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중 다수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시군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장 수요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미시적인 관점으로 심각한 구역부터 주차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 좁은 길 대신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