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민께서도 그런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를 우리 부가 잘한 일로 꼽아 주셨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2일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이 같이 말하며 “단순히 제도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재난안전 문자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위험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표”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늘 보살피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신뢰와 안도감의 기반이 서서히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은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책 안에 가치가 담겨있고 행정 속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야, 변화와 혁신에 국민이 함께 하고 또 응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또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숱한 분들이 순직하고 다쳤다”며 “고 김선현 경감, 고 이상무 경위, 고 오동진 소방위, 고 심문규 소방장, 고 강연희 소방경, 고 김신형 소방장, 고 김은영 문새미 소방사”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무어라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광은 아울러 “소방관의 국가직화도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 시작될 것이고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지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김부겸 장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김부겸 행안부 장관 2019년 신년사 전문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를 우리 부가 잘한 일로 꼽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도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문자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위험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삶을 늘 보살피고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신뢰와 안도감의 기반이 서서히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은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안에 가치가 담겨있고 행정 속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야, 변화와 혁신에 국민들이 함께 하고 또 응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모든 가족들이 기해년 새해에도 이 점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자치분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자치분권의 최종적 지향점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가 25살이 됩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중심의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2.0’ 시대의 과제입니다. 자치의 주체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자치분권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고, 감시 권한을 발휘하며,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를 일상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의 이양과 재정분권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장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방향이 옳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와 임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분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들로부터 한 발짝 앞서 있어야 합니다. 너무 나란히만 가서도 안 되고, 서너 발짝 앞에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 목표와 성과에 고개를 끄덕일 때, 비로소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 2.0으로서의 자치분권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 확대에 따른 성과가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중앙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방식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의 권한만 더 강화되고, 예산의 활용은 더 비효율적이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방에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니,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는 말이 주민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 자치분권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안부 가족 여러분! 그리고 14만 경찰관, 5만 소방관 여러분!
지난 해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숱한 분들이 순직하고 다쳤습니다. 故김선현 경감, 故이상무 경위, 故오동진 소방위, 故심문규 소방장, 故강연희 소방경, 故김신형 소방장, 故김은영·문새미 소방사.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무어라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분들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직무상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계신 이들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마치고 올해 입법을 통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찰이 민주경찰, 인권경찰로서의 자세를 다잡아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공평무사하고 철저하게 업무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도 입법을 마무리 되는 대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지고 직무에 충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2019년은 대한민국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60~70년대의 산업화를 바탕으로, 80~90년대에 우리는 국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많은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을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공용빌딩, 비즈니스용 건물, 산업 시설 또한 이 기간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 급하게 건설했고 이후에 여러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지 30~40년 된 건축물, 시설물에는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인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담당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구조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중에서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 때는 급해서, 돈이 없어서, 또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 싶어서 적당히 해 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안전 점검이 필요한 모든 시설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이력을 정확하게 남기고,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의식 전환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과 성장만이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이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안전 대개조’의 관점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통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선거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성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 분권, 국민중심의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공명정대한 수사와 치안, 민생행정의 최말단에서부터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안전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을 위한 이 길에 저는 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올 한해도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1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