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원장 권순경)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신규 시장 창출 진입을 규제해 국민 안전을 저하시키거나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검인증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방 검인증 제도 ‘기술혁신 관행청산’ TF를 작년 10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운영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TF에서는 ‘신기술 신제품 규제 혁신’, ‘국민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기준 개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제도․기준 정립’, ‘현장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기준 재설계’라는 4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내외부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3개 분야(제도분야, 소방용품기준분야, 위험물시설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행 연구과제 109개를 선정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제도분야는 단기적으로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제출 시료 수 축소, 제품검사 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 및 사전 시험결과 인정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 형식 통합 인증 확대 및 경미한 사항 신고제 도입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소방용품기준분야는 단기적으로 표시사항 간소화 및 소방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화기 호스 부착 규정 완화, 무선통신기준 및 비화재 경보 강화를 위한 시험 기준을 도입해 대국민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반면 현장 규제 완화와 신기술 소방용품 도입 통로 확대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위험물기술분야는 단기적으로 법정의무검사에서 제외된 소규모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 중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기준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향후 KFI는 ‘기술혁신 관행청산’ TF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KFI 운영의 최우선 계획으로 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정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에 일조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KFI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