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만㎡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중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종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작년 동작구 흙막이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대부분 중‧소규모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정기점검 미실시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형  건축공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3월 기준 건축 인‧허가 통계상 서울시의 민간건축공사장은 4200여개소이고 이중에서 1만㎡ 미만의 중‧소형공사장은 90% 이상으로 3800여개소에 달한다. 이중 지하 1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은 2300여개소,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은 1500여개소이다.

3800여개소에 달하는 중‧소형 공사장 중 위험등급이 높은 공사장 1400여개소를 선별해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취약 공종에 대해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300명을 투입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총 4200회 안전점검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계획을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와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먼저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위험공사장을 선정한다.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해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위험등급이 상,중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선정한다.

또 공사장 주변 민원 발생으로 안전 불안한 건축물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공사의 부실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자치구에 요청하는 경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점검 대상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검토한 후 자치구에 안전점검 신청토록 했다.

이는 불시 점검으로 적발 위주의 점검을 하기보다 현장의 건축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점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점검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공사의 예정 공정에 맞춰 적정 점검일을 정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셋째, 분야별 전문가는 현장 위해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구청 직원은 현장 감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철거는 구조분야기술사, 굴토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크레인은 건설기계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해 현장위해요인을 점검하도록 하고 구청직원은 현장감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므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점검해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50명이던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300명으로 확대 개편해 각 구청별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각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학계에 추천 의뢰중에 있다.

넷째, 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후 공사토록 하고, 현장감리가 상주하지 않은 경우,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다섯째, 자치구에서 점검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점검실적을 현황 관리해 비교 평가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완료되는 자치구는 17개 구이며 나머지 8개 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집중 안전점검으로 일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감리와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의 안전의식의 개선과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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