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5월28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검단(6.4%, 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6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2019년 1월 기준)
| 2기 신도시 | 세부사업 | 총사업비 | 집행액 | 미집행액 | 미완료사업 |
| 성남판교 | 신분당선 등 10개 | 45448 | 45448 | - | - |
| 동탄1 |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등 12개 | 18293 | 18293 | - | - |
| 김포한강 | 김포경전철 등 11개 | 25609 | 25609 | - | 김포경전철 (7월 개통) |
| 파주운정 | 제2자유로 등 10개 | 24148 | 23976 | 172 | 금촌~성석간 도로(1개) |
| 파주운정3 | 김포~관산간 도로 등 8개 | 10335 | 624 | 9711 | 김포~관산간 도로 등 7개 |
| 양주옥정회천 | 서울~동두천 민자고속도로 등 13개 | 39674 | 35156 | 4518 | 국도3호선 확장 등 8개 |
| 평택고덕 | 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23개 | 15916 | 4137 | 11779 | 국도38호선 확장 등 18개 |
| 수원광교 | 신분당선 연장 등 9개 | 37351 | 32577 | 4774 | 신분당 연장 등 2개 |
| 동탄2 | 광역급행철도 등 23개 | 52236 | 15712 | 36524 | 국지도82호선 확장 등 14개 |
| 위례 | 위례-신사선 등 21개 | 37648 | 9674 | 27974 | 위례-신사선 등 16개 |
| 인천검단 | 인천1호선 (계양~검단) 등 15개 | 11550 | 740 | 10810 | 인천1호선(계양~검단) 등 14개 |
| 합계 | 318,208 | 211,946 | 10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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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판교(2000만원), 파주 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 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 운정3 및 평택 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 검단(600만원)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작년 말 공식 발표하고 약속한 ‘김포한강선’, ‘김포 - 계양 고속도로’, ‘대화 ~ 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