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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해빙기 인명피해 ‘0’ 달성
소규모 축대·옹벽과 절개지 붕괴만 4건 발생
2011년 04월 12일 (화) 09:58:0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올해 해빙기(1월20일~3월31일)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월12일 밝혔다.

올 겨울철(2010년 12월~2011년 2월)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18.6일로 평년보다 8.0일 증가(75%)하는 등 동결심도가 깊어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해 보다 높았으나 해빙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규모 축대·옹벽과 절개지에서 경미한 붕괴사고만 4건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2005년~2009년) 평균 사고건수 17.2건과 비교할 때 77%감소했고 인명피해는 9.6명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 성과에 대해 권역별 대책기간 설정·운영, 마을별·재난취약시설별 사전예찰 및 전수점검, 요(要) 관찰시설에 대한 책임관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 교육 등 예년에 비해 현장성이 높은 특별대책과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빙기 사고요인은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동결됐던 지반이 융해반복 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되면서,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해빙기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의 주요원인은 최근 3년(2008년~2010년) 기온 및 평년값을 분석하고 해빙기 대책기간을 3개 권역별로 설정해 중앙과 지방간 협조를 통한 전담 TF 운영 및 휴일 비상근무 등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관계관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도 개최해 안전점검 및 사전예찰을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통·리장 등으로 구성된‘현장재난관리관’ 4704명을 통한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축대·옹벽 등 위험징후가 발견된 29개 시설에 대해 긴급조치도 취했다. 또 ‘재난전조정보담당관’ 389명을 활용,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를 통해 42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해빙기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관계 공무원 1만4294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축대·옹벽, 공사장, 절개지 등 3만440개 취약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전수점검 및 중앙점검을 통해 3145개소(4724건)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점검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난 96개시설에 대해서는 요(要) 관찰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관리를 해왔다.

아울러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7291개소와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128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168개소(180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사업추진지구는 시공자가, 미착공지구는 통·이장과 핫 라인(Hot-Line)을 구축해 책임 예찰·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예년과 차별화된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시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해 육안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축대·옹벽 등 민간소유 소규모 시설물의 관리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단계부터 통·이장을 참여시켜 요(要) 관찰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해소를 적극 유도하고 ‘현장재난관리관’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등 활동에 필요한 임무고지, 사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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