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8 목 20:57
> 뉴스 > 기획 > 기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단 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과 뻔하다
2011년 04월 12일 (화) 19:40:1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매년 3일간 국민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로 소방방재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에는 ‘안전한국훈련 국민평가단 설명회 개최 준비보고’를 받은 데 이어 4월12일에는 ‘안전한국훈련 과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준비보고’를 받았다. 또 서상덕 방재관리국장 직무대행(방재대책과장)이 4월12일 오후 4시 ‘안전한국훈련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계획 검토회의’를 가졌다.

오는 4월13일 오후 2시30분에는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 주재로 정부청사 별관 204호에서 ‘중앙, 시도 안전한국훈련 담당 국장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4월14일 오후 2시에는 최월화 예방안전국장 주재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2011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설명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5월2일부터 실시된다. 1일차에는 국가안전대책 점검과 극한기상 재해훈련, 2일차에서는 대테러, 화재 등 인적재난대응훈련, 3일차에는 지진과 해일 발생시 국민대피훈련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비상대비훈련은 전시대비훈련(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소방방재청 주관), 민방공훈련(소방방재청 주관), 화랑훈련(국방부 주관), 위기대응훈련(행정안전부 주관, 을지연습과 병행) 모두 5개이다. 불만의 목소리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시와 평시 훈련의 분산 실시로 각종 ‘비상대비훈련’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즉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훈련기준과 일정 그리고 방법과 내용을 전국적 혹은 지역단위로 연중 불규칙하게 실시하고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 부처는 소관훈련을 1회 또는 2회만 실시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부처별로 주관하는 훈련에 매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선택과 집중이 곤란하다.

특히 비상대비, 민방위, 재난 등 업무를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군구급 지방자치단체는 보여주기식 훈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훈련으로 훈련참여를 기피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실제 지난 2008년 소방방재청 주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재난 대응능력 배양보다는 기관장 관심도와 홍보 등에 치우친 평가, 국민 참여와 협조 미흡, 훈련 주관 체계 혼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으로 을지훈련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유사 중복되는 훈련을 분산해 연중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통합해 훈련성과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체계적인 훈련관리가 미흡해 훈련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훈련관리란 임무분석을 통해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며 계획된 훈련을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차기 훈련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비상대비훈련은 각 훈련과정이 단절되거나 적용이 미흡해 실질적인 훈련과 성과 향상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평가단계에서 국방대생을 이용한 평가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훈련계획과 준비과정에 참여 없이 소개 수준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해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 아니다. 수박 겉핧기식 평가로는 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발전시킬 사항 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훈련계획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기관장 등 의사결정권자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훈련결과 및 사후처리계획 등의 연습감 내지 대통령에 미보고 등이 어우러져 비상대비훈련은 그저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정찬권 숭실대 겸임교수(한국마사회 비상계획관)는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형식적이고 연례답습적인 ‘제자리 뛰기 반복 형태’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훈련을 하지 않거나 비상계획관실 직원들만 훈련하는 일부 권력기관들의 형태도 훈련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권 교수는 또 “연례답습적인 훈련으로는 훈련성과를 높이거나 훈련기법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차제에 현상유지에 급급한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e) 훈련형태를 단절시키고 비상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현 훈련체제를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 윤성규 | 편집인 : 성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