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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무허가 위험물 행정집행
강원소방, 행정대집행 위험요인 직접제거 지침 마련
2019년 07월 23일 (화) 13:47:1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 화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월23일 밝혔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5월31일 원주 P공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25톤을 사용하다 언론사에 제보돼 적발됐으며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춘천, 영월, 강릉, 태백, 횡성, 홍천 지역 12개 공장이 적발되는 등 도내 일부 업체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이 무허가로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강원소방은 자칫 폭염대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관계 공무원은 즉시 사용금지조치인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제거명령 발부하며 이후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규정해 행정청의 직접강제 근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강원소방은 봉인조치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봉인라벨을 제작했으며 시행 전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 전광판, 안내문 등을 이용해 홍보키로 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사법처리와 제거(조치) 명령만을 규정해 적발 후 무허가 위험물이 사용돼 질 수 있다는 점과 조치명령 미 이행 시 벌금만 부과해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지침을 전국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화재·폭발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 마련된 지침을 강력히 이행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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