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만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9만3000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5000건에서 2016년 69만200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36만2000건, 2018년 28만7000건, 2019년 6월 현재 13만5000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즉심)은 1만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