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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중대위반 1.6%
위반 건축 59.3%, 전기 35.1%. 소방 4.2% 등
2020년 02월 27일 (목) 12:14:1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7월에 시작해 작년 12월 말까지 추진한 다중이용시설 등 56만여 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완료했다고 2월27일 밝혔다.

55만7056개 동에 대한 조사결과 양호한 시설이 20만2987개 동(36.5%), 경미한 사항이라도 한 가지 이상 불량사항이 적발된 곳은 31만4351(56.4%)개 동이었다.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곳은 3만9718개(7.1%) 동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은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총 4개 분야 270개 항목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798개 반, 2755명)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31만4351개 동에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등에서 총 125만9209건이 지적됐다.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배관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2만685건(1.6%)으로 이 중 건축분야가 1만2264건(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7260건(35.1%), 소방 878건(4.2%), 가스 283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적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123만8524건(98.4%)으로 이중 소방분야가 85만1858건(68.8%)로 가장 많았고 건축 19만9103건(16.1%), 전기 13만4327건(10.8%), 가스 5만3236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 불량사항은 85만2736건(전체 67.7%)으로 중대위반사항은 옥내소화전 자동 불량(펌프 및 제어반 정지 포함),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살수 장애, 비상구 내 물건 적치 등이 지적됐으며 경미한 사항은 노후 소화기 미교체, 경보설비 발신기 표시등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연결 상태 불량 등이 있었다.

건축분야 불량사항은 21만1367건(전체 16.8%)으로, 중대위반사항은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방화구획 훼손, 방화문 제거 등이 있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방화문 앞 유리덧문 제거, 내화충진재 마감처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전기분야 불량사항은 14만1587건(전체 11.2%)으로, 중대위반사항은 누전차단기 미설치, 분‧배전반 불량, 전기부하 정격 용량 부적정, 경미한 사항은 배전반 문짝 교체(불연화), 노후차단기 교체 등이 지적됐다.

가스분야 불량사항은 5만3519건(전체 4.3%)으로 중대위반사항은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LPG용기 보관 상태 불량, 고압가스배관 안전조치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경미한 사항은 고무호스 사용, 가스누설경보기 전원공급 불량 등이 있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 중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8683개 동에 대해서는 입건 118건, 과태료 678건, 행정명령 334건, 기관통보 7553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자진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화재예방뿐 아니라 진압활동에도 다양히 활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특별조사가 1년 경과한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전·후의 화재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은 11%, 사망자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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