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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기금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피해지원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
2020년 03월 22일 (일) 21:21:1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정세균)은 3월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자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원의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 기금 적립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진영 중대본 2차장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활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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