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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1년 06월 13일 (월) 09:08:1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과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임용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일반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여건에서 업무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도서, 벽지 등 낙후지역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31일 현재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은 1756명이다. 

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년 12월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직은 1만876명이다. 

올해 3월7일 6급 근속 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9~7급 정원만 있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토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2012년 5월23일까지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난 5월23일 공포돼 2012년 5월24일 시행된다. 또 작년 12월31일 현재 기능10급 재직자는 1753명이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일부 시․도의 경우 자체 인사운영 계획 등에 특정계급으로의 승진시 인사교류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그 외 국가안보, 보안, 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를 마련했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1년 3월29일 공포)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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