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대폭 추진한다고 4월21일 밝혔다.

회의 실적이 저조(특히, 최근 3년간)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며 다소 증가추세다.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수가 더 많아 지난 5년간 4.6% 증가해 2019년 6월 기준 총 574개다.

회의 개최 횟수는 2019년 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 13.5회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분쟁 조정 등 회의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 제외)도 41개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비기준을 강화해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기능 유사ㆍ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관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활성화를 권고‧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으로 회의 개최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