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첫 번째 ‘중소상공인의 꿈 – 백년가게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의 첫 시작이었다.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서 백년가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결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영석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위원장과 구자근, 김선교, 김예지, 김은혜, 박대수, 박성중, 성일종, 송언석, 양금희, 윤창현, 유상범, 이영, 이용, 이종성, 정운천, 전주혜, 정찬민, 허은아,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이동주, 전용기 의원도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를 되새겼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할 단체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관련 단체들이 생기고 어느 정도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좋은 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중소상인들에게 ‘백년가게’라는 의미는 꿈같은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중소상공인은 대한민국 민생경제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중소상공인들의 임대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백년가게를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자리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것은 실업률이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에 이르고 체감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으로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금융부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행사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백년가게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백년가게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를 양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등 영미권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분의 규정은 없지만 이보다 더 강한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구축되어 있다. 권리금을 제정법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환산보증금 규정으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없다.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이 어려워지는 구조상 환산보증금 규정은 폐지 또는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지속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학과의 연계나 직업교육의 개선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읍·면·동 단위의 세포조직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문제 활동가 쌔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소송전에 갈등 조정을 ‘법적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계약 조정으로 권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 협력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이 소송전에 조정에 들어간다면 법원에서도 사건 판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판단을 구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수영 을지 OB베어 대표는 “을지 OB베어가 시초가 되어 생겨난 노가리 골목은 서울시가 근현대 문화유산가치를 인정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중기부도 주점으로는 유일하게 ‘백년가게’로 선정하였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건물주와 소송을 하며 어려움에 처해 관계기관에 하소연했다. 그러나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어렵게 창업한 중소상공인들이 3년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년을 버텨내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가, 소상공인, 정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