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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안 발의
금산분리 원칙 제한적 CVC 허용, 벤처산업 활성화 도모
2020년 07월 21일 (화) 09:50:2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김경만 의원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돼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돼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 신정훈, 박홍근, 홍성국, 김홍걸, 이해식, 설훈, 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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