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민 대상 지급의 효과는 지난 1차 때 이미 검증됐습니다. 지급 시작 1주일 만에 60%가 지급됐고, 한 달 만에 99% 지급됐습니다.

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자들이 신청하고, 이를 검증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절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처방이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 적정한 지급 액수를 정하면 될 일입니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재난지원금 발급 비율을 높이고 판매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올해 판매 예정이었던 6조원은 상반기에 거의 다 판매됐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원을 추가해 총 9조원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이후 실적을 확인해보니 7월에만 1.4조원가량이 판매됐습니다.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면 추석 전에 9조원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지방정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정부가 10% 할인율을 지원하면 투입되는 재정의 10배에 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응급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2020년 8월24일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