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6일 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은 현 소방방재청의 국가 재난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언이며,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소발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뜻에 동참 하며 국민소방으로 바로설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소방조직의 문제점은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 이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 부산 노모 소방장은 화재와의 전쟁은 소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국민의 눈을 속이는 날조된 정책임을 비판했다.

하지만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소방방재청의 정책의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소방방재청 뿐 아니라 각 16개 시·도에서도 소방방재청과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만연돼 있다.

모든 권한을 일반직 행정관료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논리로 소방정책은 무시되고 있으며,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흘린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피는 행정관료의 볼펜 잉크보다도 못한 가치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살리기 정책들로 소방관의 손에는 화재를 진압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구급할 장비대신 종이와 볼펜을 쥐어지고 있다.

가슴이 없고 영혼이 없는 일부 지휘관들은 고위직 행정관료 앞에 줄서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당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방정책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현장 소방대원의 피를 짜내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의 실체이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이 개인의 불만으로 호도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지키고 국가 재난관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소명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화재와의 전쟁을 중지하고 즉시 사임하라.

2.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진정한 소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소방청을 신설하라.

2011년 7월7일
소방발전협의회 1만 소방공무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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